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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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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이공
3
세종
3
율촌
2
시민
2
일촌
2
정세
2
일신
2
나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18.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업무방해]〈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·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835]
   업무방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
 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3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2년
2020년
5. 대전고등법원 2020. 1. 17. 선고 2019노189, 274(병합)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·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·위계공무집행방해·무고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9년
6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18년
9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두60591 판결
  [퇴학처분취소]〈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〉[공2018하,1927]
   퇴학처분취소
 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284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비밀누설·의료법위반]〈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1121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
 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

2017년
11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다2029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〉[공2018상,294]
   손해배상
 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3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

14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6도19843 판결
  [상해·협박]〈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'대화'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834]
   상해 협박
 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6년
19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4다23508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31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헌법

20. 서울중앙지법 2016. 7. 21.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6하,64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

21. 인천지법 2016. 4. 6.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상,3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

22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2다1054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6상,5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7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도11501,2014전도197 판결
  [미성년자의제강간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부착명령][공2015상,505]
 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34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다31628 판결
  [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][공2013하,1297]
   사생활침해행위금지
   민법 헌법 형법

2012년
36. 수원지법 2012. 9. 6.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하,112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11년
41. 대법원 2011. 9. 2.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정보게시금지등]〈변호사 정보제공 사건〉[공2011하,1997]
   정보게시금지
   민법 변호사법 헌법

44. 대법원 2011. 3. 17.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통신비밀보호법위반]〈불법 감청·녹음 사건〉[공2011상,846]
   통신비밀보호법위반
 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58. 대전지법 2007. 6. 15. 자 2007카합527 결정
  [운영중단가처분] 확정〈철도공사 코비스시스템 사건〉[각공2007.8.10.(48),1507]
   운영중단가처분
   전자정부법 헌법

2006년
60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다159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2.1.(267),20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법

63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4다16280 판결
  [위자료][집54(2)민,37;공2006.11.15.(262),1897]
   위자료
   민법 헌법

64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10.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
  [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] 항소〈영화 “그때 그사람들” 사건〉[각공2006.10.10.(38),2081]
  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
  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65. 서울중앙지법 2006. 3. 2. 자 2006카합147 결정
  [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1038]
  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
   헌법

2004년
67. 서울중앙지법 2004. 2. 6. 선고 2003나13979 판결
  [위자료] 상고[각공2004.4.10.(8),430]
   위자료
   민법 헌법

2003년
1999년
1998년
70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6다113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10.1.(67),237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법

71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다427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9.1.(65),22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97년
1996년
1995년
78. 서울지법 1995. 9. 27. 자 95카합3438 결정 : 확정
  [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][하집1995-2, 184]
  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
   민법 헌법

1994년
1982년
83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도2352 판결
  [업무상횡령,사기,양곡관리법위반][집30(4)형,96;공1983.2.1.(697),243]
   업무상횡령 사기 양곡관리법위반
   양곡관리법 헌법

1969년
84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9도934 판결
  [병역법위반][집17(2)형,112]
   병역법위반
   헌법 형법

1967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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